전국민 재난지원금 5차 지급 확정?

전국민 재난지원금 5차 지급이 확정되었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지난 주만 해도 소득하위 80% 지급 1인당 25만원, 소득 20% 가구에는 카드 캐시백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많은 얘기들이 오갔으나 결국엔 전국민 지급으로 결론이 났다고 해서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두텁게!

전국민 재난지원금 5차 지급?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네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5차 지급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다보니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소비 진작 및 경기부양 예산을 깎아 피해 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자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준석대표의 양당합의 발표 상황은 국민의힘 당내에서조차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내 토론도 전혀 없이 그간의 원칙을 뒤집는 양당합의를 결정한 것으로 보아 내부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는 100분만에 발표정정하며 번복되었습니다.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손실이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충분히 지원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추경재원을 활용한 후 남은 재원이 있을 경우 지급 대상 범위를 전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로 합의했다고 한걸음 물러난 내용입니다.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민주당은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위로금 성격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선별없이 지급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재명지사는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경제가 선순환되면서 훨씬 경제효과가 컸다고 주장했습니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80%를 선별하는 것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후에 소득 상위층에 대한 세금 선별 환수 등의 보완 방법이 훨씬 용이하다는 의견입니다.

소득별 차등 지급은 대상을 선정하고 구분하기 위한 행정적 비용도 많이 들고, 지원금의 지연, 경계선상에 있는 가구(맞벌이, 1인가구 등)의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선별 지급 재난지원금

그러나 국민의힘은 4차 대유행이 시작된 지금, 앞으로 5차, 6차 유행이 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이 얼마나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에 꼭 필요한 지출이 아니면 아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시 무슨 예산으로 주는 것인가, 정말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받아야 한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당대표끼리 합의된 내용이 발표되었다가 철회된 꼴입니다. 야당에서는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5차 합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주요내용

7월 1일 정부가 발표한 2차 추경안 '상생 국민지원금' 주요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차 추경안 규모는 총 33조원(세출증액 기준으로 사상최대규모)

+취약계층 주거/생계부담 추가완화 지원금 포함하면 총규모는 36조원 수준

코로나19피해지원 3종 패키지(15조 7000억원 투입예정)

①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에게 1인당 25만원 지급

-가구별 지원액 상한 없음(5인가구 125만원 지급)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②소상공인 피해지원(희망회복자금)

-최대 900만원 지원~100만원

-손실 보상 법제화

-2020년 8월 기준, 1회라도 제한/금지조치 or 1개 반기라도 매출감소시 지원

③상생 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2분기 월카드 사용액 대비 3%초과 사용액의 10%캐시백 환급 (최대 30만원/월 10만원 한도)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매장, 유흥업소 등에서의 소비는 제외

전국민 재난지원금 5차 지급시기, 소득하위 80%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위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