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시행시기 근무제 문제점

Posted by 우리행복해

2021. 6. 17. 14:39 생활정보

7월부터 5인이상 기업에게 적용되는 주52시간 시행시기, 근무제 문제점 및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

우리나라는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고 성실한 국민성 덕분에 세계에서 제일 부지런한 민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례없이 경제성장을 가장 빠르게 이룩한 나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과 생활의 균형을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즘, 과도한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워라밸을 개선하고자 2018년, 주52시간 근무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 1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52시간을 넘으면 안되도록 법으로 정한 내용입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을 보면,

주 5일제, 1일 8시간 법정근로시간 = 평일 40시간

[평일 40시간 + 평일 연장 12시간] + 휴일(주말) 16시간 = 총 68시간

휴일 근로 16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당 총 52시간의 근로를 허용했어도 사실상 주당 허용 근로시간은 68시간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평일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의 구분을 없애고, 통합함으로써 한 주간의 연장 근무는 총 12시간까지만 허용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하루 최대 8시간(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주말포함)까지만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기존)주 68시간-> (현행)주 52시간으로 개정된 겁니다.

Q. 만일 법정 근로 시간을 30시간만 채우고 휴일 근로를 20시간을 한 경우는 법을 어긴걸까요?

총 근로 시간은 50시간으로 주52시간을 넘지는 않았지만 휴일 근로 12시간을 넘겼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어기게 된 사례입니다.

근로자와 협의를 했어도, 임금을 더 지원한다고 해도, 대체 휴무를 제공한다고 해도 주52시간을 넘으면 안됩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후 추가 근무와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었던 생산직 종사자들은 노동시간이 단축되면서 이로 인한 임금감소, 기업은 기존 근로자들의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서 추가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근무 강도가 높아진 경우가 많고, 퇴근시간이 지나고 남은 일을 처리해도 인정되지 않는 비공식적인 근무시간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근무시간에 최대한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중요할텐테요, 업무 생산성을 높여주는 솔루션, 유연근무 및 재택근무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근태관리 솔루션 등 시스템 도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뀐 법령에 맞추어 유연 근로 요건, 비상 상황에서 연장 근로 허용이나 인건비 지원 등 더 다양한 측면에서 보완해나가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52시간 시행시기는 기업의 규모별로 다르게 정해졌습니다. 갑자기 제도가 바뀌게 되면 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영세한 곳은 타격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아래 이미지에서 기업 규모별 주52시간 시행시기를 참고하시면 올해 7월부터 직원 5~49인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적용됩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1년 7월~2022년 12월까지 특별연장 근로시간을 허용해주기 때문에 근로자와 고용주가 합의해서 연장(휴일포함)근로 시간을 최대 20시간까지 허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인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서비스업, 보건업 5개 업종은 필요한 경우 합의를 통해 주12시간 넘게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가격, 지원사업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 알고계시나요? 지금 신청하시면 소득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휴양콘도 가격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내는 산재, 고용보험료로 운영하는 근

banktalk.tistory.com

이상으로 주52시간 시행시기, 근무제 문제점 등 관련하여 정리해 보았으며 이용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