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음성확인제 유효기간

위드코도나 시행으로 불편, 차별 논란이 되고 있는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방역패스 제도 도입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없으면 헬스장, 노래방, 병원도 못가는건가? 걱정이 되실 겁니다.

11월부터 달라지는 방역지침, 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방역패스 도입연기나 폐지는 없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방역패스란 무슨 뜻인지, 발급 방법, 유효기간 등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역패스란?

정부는 백신패스로 통용되던 용어를 방역패스로 확정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캐나다(백신여권), 프랑스(보건패스), 이탈리아(그린패스), 독일(3G), 덴마크(코로나패스)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방역패스란 백신을 정해진 횟수만큼 접종하고, 2주가 지나 접종완료 사실을 증명한 경우,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제도입니다.

즉, 백신접종 완료했거나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방역패스 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닌 접종 미완료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역패스 의무시설은 어떤 곳일까요?

방역패스 의무시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의무시설은 유흥시설/노래방/실내체육시설, 목용탕, 의료기관(입원), 요양시설(면회),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경로당, 문화센터, 노인복지관 등 약 13만 곳입니다.

목용탕, 헬스장 등을 이용하려면 백신접종을 하거나 PCR 음성확인서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방역패스 미적용 대상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 기저질환 등으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
• 국산 백신 임상 참여자 등

방역패스 없어도 시설이용이 가능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미접종자인 경우라면, 의사소견서를 방역패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 자체가 의사소견서 발급 사유는 아니며, 항암치료로 인해 접종을 연기해야 하는 등의 사유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①음성확인제 유효기간

PCR음성확인서 유효기간 : 48시간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는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결과 통보 시점부터 '48시간'까지만 유효합니다.

미접종자인 경우 이틀에 한 번씩 코를 찌르는 그 고통을 계속 해야 되다니요..

②백신 접종 완료 증명 유효기간

백신 2차까지 맞았지만 예방효과가 떨어지니 부스터샷 추가접종에 대한 압박이 가해질 것 같습니다.

부스터샷은 진짜 맞기 싫습니다. 두통과 고열로 2주는 고생했는데, 또 겪으란 건가요?

유럽연합은 백신패스 유효기간을 1년으로, 미국은 6개월 이상이라고 말이 나왔지만 아직 공식발표는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없게 되면 추가접종에 대한 동력이 떨어지니 곧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이미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은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6개월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방역패스 의무화

영화관, 실외 경기장

방역패스 구간에 한하여 음식물 섭취가 허용됩니다.

프로야구는 11월 1일 포스트 시즌부터 방역패스 좌석만 운영됩니다.

병원

병원에 진료차 방문하는 경우에는 방역패스가 없어도 되는데, 입원한 환자를 면회, 간병하는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목용탕 vs 골프장 내 샤워장

목용탕은 반드시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하지만, 골프장 내 샤워장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 거 아닙니까...목용탕은 안되고 골프장 샤워장은 된다는 것이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유흥시설

접종 완료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볼링장, 탁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이용시에도 방역패스 의무화가 적용됩니다.

이틀에 한번 꼴로 코를 찌르거나 접종을 완료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식당, 술집, 카페는 마스크 벗고 방역패스가 적용이 안되는데, 마스크를 벗지 않고 운동을 하는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접종증명 or 음성확인서 제시를 해야 하니 형평성 논란과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11월 방역패스 계도기간

11월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방역패스 적용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2주간, 나머지 시설(유흥시설, 목용탕 등)은 1주간 계도 기간을 두어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백신패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헬스장 등은 환불조치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가 현장에서 안착이 되려면 일정기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형평성과 원칙에 맞는 기준으로 수정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1월 일상회복은 6주간격으로 3단계 걸쳐 시행되는데,

1단계(11월 1일~)는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12월 13일~)는 '대규모 행사 허용',

3단계(2022년 1월 24일~)는 '사적모임 제한 해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방역패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유효기간 등에 대해서 확인해봤으며 백신접종증명 방법도 함께 알아보시면 유용한 정보가 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