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대상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대상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7월 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이 결정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영업제한 조치 완화를 기대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은 소비를 진작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인데,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다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보입니다.

목차

•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
•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대상
•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지급액 기준
•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손실보상 제도
•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지급일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

소공연은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 대상, 기준, 금액 등의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서 피해 지원에 서둘러 대비해야 할 것을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금액을 늘려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내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5차 재난지원금이라 불리는 15조 7천억원의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입니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0조 7천억원)

소득하위 80% 에게 인당 25만원씩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or 차상위계층 등 10만원 추가지원)

• 소상공인 피해지원(3조 9천억원)

• 상생소비지원금(1조 1천억원)

신용카드 초과액 캐시백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은 기존 피해/ 향후 피해 지원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기존 피해 소상공인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향후 피해 소상공인 :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 불리는 지원금은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정도를 기존 7개에서 24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원기준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 감소시 지원

지원대상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113만명

2020년 8월 16일 이후 단, 1회라도 집합금지 or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지급액 기준

소상공인 지급액 기준 (집합금지 or 영업제한)

• 유흥업종 등 집합금지 300만~900만원
• 음식점 증 영업제한 200만~500만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여 최대 90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도 매출이 4억원 이상으로 집합금지 장기에 해당된다면 최대 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증감과 상관없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급액 기준 (경영위기 업종)

• 여행업, 공연업, 전세버스 등 경영위기 100만~300만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은 1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손실보상 제도

2021년 6월30일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에 따라 2021년 7월 이후 집합금지, 제한조치로 피해손실이 심한 소상공인에게 사업소득 감소분만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인건비와 임차료도 추가로 반영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 간편신청하여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 신청시 필요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신청도 함께 알아보세요!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지급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일은 8월 초~9월 초 예상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일은 8월~9월 초 예상으로 추석 전에 지급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대상, 지급액 기준, 지급일 등에 대해서 정리해봤으며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